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ㅣ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못된 장난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못된 장난으로 경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