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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농장 업무 중 낙상사고로 인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농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관리 직렬로 취
이승우
안성훈
양원준
성민형
민사승소
요양원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1심 전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낙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담당 요양보호사는 어떠한 주의의
박은국
전성배
최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