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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박은국
전성배
무혐의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