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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피고 승소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만난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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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했다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를 불상의 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가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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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어찌할 방법을 몰라 속앓이를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주변 사람들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에게 왜 속았냐고 질책하여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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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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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 ㄷ.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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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2***
의뢰인은 피고들과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 설치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기기의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기타결과
청구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을 끝내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배당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