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약식명령 | 홧김에 한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이어졌지만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일방적인 헤어짐 통보를 당한 것이 억울하여 상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전 애인은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스토킹을 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

'번따'하다 스토킹처벌법 고소당한 의뢰인, 전과 안 남은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를 하였는데,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001***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말을 걸고 싶은 여성을 발견, 길을 물어본다는 핑계로 말을 걸었고, 피해자와 같은 쪽으로 길을 걷다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쪽으로 빠졌습니다.&nbs

혐의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의 동료에게 당사자 의사에 반한 우편물을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자체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었기에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