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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ㅣ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으로, 고객들의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방문한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