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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대마)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 4**(병합)
의뢰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자수로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
박은국
집행유예
구속,석방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을 하다가 직접 제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제조에 성공한 후 그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나누어주고 의뢰인 자신도 제조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