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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검찰 항고 인용 (재수사) |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사례
고발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고발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의사를 고용하고, 직원 및 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기타결과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피항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