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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2020-12-3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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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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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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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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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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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구속중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원심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아청법
2024-07-01
- 김미강
- 이승환
성범죄

기타결과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 사실로 성매매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성매매
- #유사성행위
2024-07-09
- 배경민
- 우지원
- 윤예원
성범죄

무죄

고소인의 명확한 거부의사 진술 허점 밝혀 아청법 강간 혐의 무죄 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 및 친구들의 지인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파한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갑작스럽게 강제로
- #강간
- #아청법
2024-07-15
- 이승우
- 양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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