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영장2*** ㄴ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삼거리에서 2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사고로 인해 골절상 등으로 4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조형래 순천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과음과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전이 명백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사 진행을 미루고 있었고, 일부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 진행조차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형사전문 조형래 순천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이 1,000건의 성공사례롤 토대로 마련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에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의뢰인이 몸 상태를 회복한 후 충실히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더불어, 유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접근으로 합의를 거부했던 유족을 설득했고, 짧은 시간 안에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입금 절차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의 일정으로 인해 합의서 작성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합의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 당일 조형래 순천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합의 진행 상황 및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안별 논점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장님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본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소상히 질문하셨고, 미리 변호인단으로부터 질문과 답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반성과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침착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몸을 추스르고, 유족께 다시금 사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과음과 과속으로 인해 위험 운전을 한 경우, 혐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부상으로 인해 잠깐의 시간이 생겼고, 변호인단은 사건에 대한 빠른 판단과 집중적인 노력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유족을 설득하고 의뢰인의 부상치료와 기타 사정들을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자료들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족과 합의도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의뢰인의 치료가 더 필요한 점을 부각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사안의 중대성이고, 유족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포기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한 조형래 변호사 경험과, 이창민 변호사의 노력이 더해져서 어려운 사건이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빈틈을 파고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