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석방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 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적* 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치었다는 것에 겁을 먹어 사고사실을 숨기게 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의 집요한 수사로 인하여 수사망이 좁혀오자 의뢰인은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하고, 사고 사실을 숨겨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을 괘씸하게 여겨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를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3호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도주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애 매우 높은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사청구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의 경우 사고 시실을 숨겼고, 피해자가 친척이었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기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재판단계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지막 기회인 구속적부심사에서 의뢰인이 석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지,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속영장에서 들고 있는 사유가 의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원 심리에서도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공소제기가 이뤄지면 할 수 없기에, 구속 이후 공소제기 전까지 촌각을 다투며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며, 의견을 개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법무법인 법승의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심리 이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하여 주었습니다. 범행이 매우 중대함에도 극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종국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어중간한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더욱 괘씸하게 여겨 구속이 되었고, 구속적부심사 청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재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구속되어 영장실질심사청구까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석방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승 TF팀은 남들이 다 안 된다는 상황에서, 심지어 의뢰인도 자포자기 했음에도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옆에서 함께 싸웠고, 그 결과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구속되었거나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자유의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