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였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신뢰를 느꼈고, 항소심 역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면담을 이어가며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특성상 재판 진행 속도가 다소 느려 1년여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의뢰인은 비로소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허비하지 않고 변론 준비에 충실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적절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법정에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과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 1심에서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원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경우 1심에서 함께 진행했던 의뢰인이 2심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상호 간의 신뢰가 없다면 힘든 일일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항소심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