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 소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히 음란 동영상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이러한 동영상들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구매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문화 상품권 등을 받고 음란 동영상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자가 경찰에 적발되게 되었고, 이를 판매한 의뢰인 역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으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한 잘못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에 정식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판매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이 매우 중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변론 절차에 임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 절차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의뢰인의 죄가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처벌을 내릴 것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 의견을 수용하여,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을 소년부로 보내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성범죄 행위에 나아가는 일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순식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구속 수감되어 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과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님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에 대응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