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 보석 - 광주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보석을 신청하고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는 등의 사정들이 있음을 최대한 찾아내 재판부를 설득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특히나 가정을 이뤄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 안내문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도 확보할 수 있는 다량 양질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증금 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보증금 납입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없이 피고인이 사회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보석 인용

구속 피고인의 경우 실무상 도주의 우려 등이 염려되어 보석이 인용되지 않는 추세이고, 특히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 이후 이루어지는 보석과는 달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서는 재범의 우려 및 도주의 우려 등이 타 범죄에 비해 높다고 보아 보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구속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뽑아내어 같은 상황에도 보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적 주장에 대한 면밀하게 세밀한 분석과 함께 재판부의 심증을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체계적 대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