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미용 목적 수술을 알아보고 있던 중 지인이 한 병원을 추천하면서 성형수술 비용을 선납하고 후에 다른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여 단순하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나 놀라서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범행에 나아간 것이지만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허위 보험금 청구가 아닌 건에 대하여도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방어하고 입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보험사에 지급보험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보았으며, 범행의 경위와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병원에 소개하여 준 지인 등도 경찰 수사를 받고 몇 년치 허위 보험금 청구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라 특별조사팀이 꾸려질 정도로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빠르게 보험사에 변제하고 합의를 보았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고자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던 수술과 진정으로 목적에 맞게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부분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억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빠르게 합의를 봐 선처를 받고,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형제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