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3***

사건개요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척 하며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찾아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CCTV 영상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은 경찰에 CCTV 영상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CCTV 영상에 녹화된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혔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세밀한 자료 파악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한 결과 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죄 주장 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 2023-003***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