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엔 맥주를 마시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성인 음란물 영상 시청에 대한 욕구가 생겨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일본 av 영상을 주로 시청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일본 av 영상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영상도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과 동시에 유포가 이뤄지는 바, 의뢰인은 보통 다운이 완료되면 유포가 되지 않게 ‘시드’파일을 삭제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퇴근 후이기도 하였고, 맥주도 어느 정도 마셔 ‘시드’파일을 삭제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다운받은 불법촬영물 영상이 의뢰인 IP를 통하여 유포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의뢰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영상물을 다운받게 된 경위, 유포한 경위, 소지하고 있던 기간 등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운받은 파일의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실무상 단순 불법음란물 소지의 경우는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는 토렌트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인하여 유포까지 한 경우여서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이뤄졌기에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다른 사건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의뢰인을 다른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여서는 안 되는 사정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 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제작, 소지, 유포 등에 관하여 매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검찰 내부 지침으로 내려올 정도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거의 대부분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영상이 유포되므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만 구속이라는 결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토렌토나 영상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게 된 경우 지체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들과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적극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