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멈추게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소주병을 들어 탁자를 쳐 깨지게 하였습니다. 다툼이 소강된 상태에서 마무리하기 위하여 한 남성과 앉아서 악수를 하고 일어선 뒤 한 여성의 어깨 아래 부위인 팔뚝 부분을 두 손으로 잡으며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였으나 여성은 아직도 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말리기 위하여 손목과 가까운 팔 부분의 파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여성의 어깨를 잡자 악수를 나누었던 남성이 뚝배기를 들어서 의뢰인의 머리를 치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일행들과 다툼이 일어났던 일행들은 서로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의 혐의로, 다툼이 일어났던 일행 중 악수를 나누었던 남성은 ‘특수폭행’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일행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 중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서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뚝배기로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하려 했던 남성은 위 여성의 남편으로 ‘곰탕집’사건을 얘기하면서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승 의정부사무소 박세미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툼이 있었던 과정에서 여성의 팔뚝을 두 손으로 잡은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및 내용을 볼 때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들어 주장하였고,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박세미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남편 또한 특수폭행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을 요청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남성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만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빠른 사실관계 확인과 CCTV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해 증거로 제출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