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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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하는 큰 수술을 열 번 이상 진행하며 대학병원에 3개월 입원하였고, 8개월 동안 통원 치료 및 재활병원에서 3년 동안 재활하였습니다. 이후, 무너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게임과 유흥을 하였고 이때부터 빚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와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으며, 의뢰인은 장애의 특혜로 괜찮은 회사에 취업하며 간신히 살아왔지만 최근 발생한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약 2억 2천만 원에 달하게 되자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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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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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약 2억 2천만 원 중 86.5%인 1억 9천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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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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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