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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5.8% 탕감 | 개시결정 - 퇴사 후 교통사고 당해 재활 기간 동안 생긴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수원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다 코로나의 발생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재활 기간 동안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하며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5천 8백만원 중 75.8%인 4천4백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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