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청구인용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구속기소가 되기까지 의뢰인은 별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열람한 결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연음란의 피해를 입은 지구대 경찰들을 수차례 찾아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대 경찰들은 아쉽게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이러한 노력을 의견서에 면밀히 기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의뢰인이 살아온 인생 과정이나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들었고, 특히 의뢰인의 배우자가 오랫동안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던 도중 배우자와 격한 언쟁을 한 후 이와 같은 행동을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의 탄원서는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고심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무려 4명이고, 공무집행방해뿐만이 아니라 공연음란이라는 죄명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술에서 깬 후 수사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경찰에서 청구되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까지 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불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구대를 방문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에 물적 증거를 가리지 않고 첨부하고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실제 재판부에서도 판결을 구두로 선고하는 순간까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수 분간 깊이 고민하였고, 고민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건에 끝까지 집중하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