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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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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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 행위를 한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전후의 피해 여성의 행동 및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 성관계 도중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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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변호인의 여러 정황 증거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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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단순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아닌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인정하는 혐의 사실 이상의 누명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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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