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때부터 ‘앙팅’라는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상대방 여성의 외모가 성인 여성으로 보일 만큼 성숙했던 점,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로 변경되었고,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송치 전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에서 첫 경찰조사부터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지니고 있는 양형사유들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