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 부분을 파손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향후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지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의 경위에 있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사죄를 구했던 정황이 있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이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조사 과정에서 변명하지 않고 반성하는 진심 어린 태도로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중재하여 처벌불원서도 수사기관에 같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내용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형사 범죄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서는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작성하는 취지가 아닌 의뢰인의 종합적인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적절하게 변호인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최대한 주어진 상황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