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풀지 못한 감정이 있어 이를 원만히 정리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올리게 된 사정을 경청하며 사건을 중재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덕분에 고소인의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단의 의견 및 의뢰인의 정상들을 참작해 의뢰인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실무상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오해를 풀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변호사의 중재와 도움으로 고소인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서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막고 실질적인 처벌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위기 관련 정확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여 시기적절한 대응을 펼쳐나가길 권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