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승 광주사무소는 사건 수임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많은 양의 양형 자료가 아닌, 적절하고 이 사건에 특화된 양형 자료들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힘들겠지만 기소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노려보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는데, 이를 위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피해자 변호인 모두가 기소유예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확보된 양형 자료들과 법리적인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진지하게 혐의를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법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결과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했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하는 목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할지 추후 어떠한 양형 자료들로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며 성실히 조력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