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을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성범죄의 경우 합의에 있어서는 그 시기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도 놓치고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율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 의뢰인의 원만한 합의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외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해주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진실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생활에 각종 보안처분으로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큽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