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한 사실로서 공소가 제기되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 전력들이 상당하여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나 아직 희망이 있다는 점, 무엇보다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매일 드는 생각과 한 행동들을 일기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꾸준히 치료를 받는 모습 역시도 재판부에 변소하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범죄 전력이 많을수록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면 그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처를 구하고 싶고 그런 점들을 재판부에 고하고 싶지만 어떻게 고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일반인 입장에선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과 변호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 이 사건의 의의라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