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상황들이 고려되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수사단계 초기에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어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