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경륜경정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A씨는 경륜·경정선수 B씨와 승부조작을 하기로 공모하고 B씨가 공모에 따라 승부조작을 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경륜ㆍ경정법 27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자신은 승부조작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B씨가 승부조작을 하였는지도 모르고, 승부조작을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A씨는 누범기간 중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만약 승부조작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불가피 한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증거자료들의 수집을 시작하였고 상황을 정리하였다. 공모장소를 현장조사하고 전체 사건의 모든 경과를 분석하며 무죄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과 B씨도 승부조작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무죄를 밝히고 싶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B씨도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C씨가 위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인정한 상태였고, A씨와 B씨가 경찰에서의 강압수사 속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는 상태, 

이러한 경찰에서의 진술을 검찰에서도 일부 그대로 진술되어져 있는 상태여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A씨와 B씨 그리고 C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선수들에 대한 증인신문, 공정팀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 경주영상분석 등 다각도로 A씨와 B씨가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와 B씨가 이 사건을 가볍게 대처하였다가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로 인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도움을 충실히 받아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