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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597***

#일반

2021-01-23

사건개요

-
적용 법조

-
변호인의 조력

-
결과

-
본 결과의 의의
담당 변호사
- 이승우 대표변호사
- 양원준 파트너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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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손해배상

민사승소

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nbs
- #강간
- #손해배상
- #위자료
2024-07-03
- 박은국
- 전성배
- 최민기
손해배상

기타결과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피소된 의뢰인 60% 감액 분할지급 조정 성립된 사례

의뢰인은 이전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전 회사 재직 중 동종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전 회사의 영업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
- #불법행위
- #민사
- #조정성립
- #영업비밀
- #동종사업
- #영업비밀손해배상
- #영업비밀침해
2024-09-23
- 박은국
- 전성배
- 오학준
손해배상

민사승소

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중인 의뢰인들 빠른 피해 회복 위한 강제집행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지인이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를 자처하는 유사수신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업체 직원은 의뢰인들에게
- #유사수신행위
- #형사소송
- #강제집행
- #투자피해
2024-07-17
- 이승우
- 김상수
- 조은지
-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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