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술에 만취한 경우에 속칭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변호인을 찾아온 피의자가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래된 지인 여성을 준유사 강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벌인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하여 범죄행위 일체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의자를 변호하였으나 죄질이 너무 나쁜 상태여서 검사는 결국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생 동안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으로 전과 하나 없는 상황이었으나 한 순간에 중대 범죄자가 되었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피의자를 변호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위하여 바쁘게 움직였고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죄질이 너무 나빠서 단순히 변호만 해서는 구속을 막을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어서 접촉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접촉하고 합의에 이르려면 변호인 또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과 직원들이 총 동원되어 피해자가 상처를 받지 않을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였고 합의를 시도한지 12시간 만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한 구속영잘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빠른 판단과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국로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 위기에 처한 피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