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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대법원 2018다210***

#일반

2021-01-28

사건개요

-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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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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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본 결과의 의의
담당 변호사
- 이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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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손해배상

민사승소

피고 승소 | 렌트카 사고 보험금 받은 후 구상권 청구 당한 의뢰인 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동승자였던 친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구상금
- #렌트카
- #렌트카교통사고
- #교통
- #보험금
- #구상권
2024-09-06
- 이승우
- 안성훈
- 성민형
민사, 가사

손해배상

민사승소

전부승소 | 손해배상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 #손해배상
- #승소
2024-10-30
- 문필성
- 박세미
손해배상

민사승소

유사수신행위 형사소송 중인 의뢰인들 빠른 피해 회복 위한 강제집행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지인이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를 자처하는 유사수신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업체 직원은 의뢰인들에게
- #유사수신행위
- #형사소송
- #강제집행
- #투자피해
2024-07-17
- 이승우
- 김상수
- 조은지
-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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