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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대법원 2018다210***

#일반

2021-01-28

사건개요

-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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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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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본 결과의 의의
담당 변호사
- 이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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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손해배상

민사승소

기타결과

원고 조정 승소 | 동업 투자약정금 반환 소 제기하여 피고 인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승소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 #약정금
- #조정
- #투자금회수
2024-10-17
- 박은국
- 전성배
- 정진구
손해배상

민사승소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대리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고용주의 요구로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
- #손해배상
- #승소
- #영업비밀침해
- #경업금지약정
- #경업금지
- #경업
- #영업비밀
2024-09-05
- 김상수
- 조은지
손해배상

민사승소

대여금 변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
- #손해배상
- #대여금
- #소비대차
2024-09-19
- 김미강
- 이승환
- 한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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