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8***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석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의뢰인을 수배했고, 주차하고 있는 의뢰인을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석방 건의를 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받는 혐의로, 의뢰인은 타인의 금원을 사기를 통해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변제한 후 조사를 받으려던 의뢰인이 체포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석방건의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지시해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처음부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해 곧 있게 될 조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를 의논하면서 수사 진행에 따른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의 조사와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편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찰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 끝까지 서로 다투어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을 조사하기 전 경찰은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변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찰조사 후에는 경찰이 체포되어 있는 의뢰인을 석방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에 석방건의를 했음에도 석방건의를 보고받은 당직 검사는 오히려 경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지시했고, 다음 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석방될 것으로 생각하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결정되어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에 대한 경험이 많던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청구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청구서의 주장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을 영장실질심사 시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동일한 죄명으로 누범 기간 중에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되었으며,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10년 이상 불일치하는 상황에, 전화기도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여서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가 체포 직후부터의 빠르게 대응에 나섰고, 정확한 판단에 따른 신속한 자료 수집,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심문기일에서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