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횡령 사안 경찰조사 중 구속영장 청구 진행된 의뢰인 영장기각 사례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기재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한정된 준비 시간 속에서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이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반박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의 신원이 확실하여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정상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피의사실이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려워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수사와 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기각 |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