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 탕감 | 개시결정 - 투자사기로 늘어난 대출채무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남편의 폭행 등으로 위자료도 받지 않고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받은 고통으로 당뇨와 수족 마비증세 등 원인 모를 질병을 앓게 되었고, 투자 사기까지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방세를 내기도 힘들어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수급자가 되었지만 채무는 점점 늘기만 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1,749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 증대 사유가 투자 사기와 생계유지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총 채무 1억 1,749만 원 중 원금의 95.4%인 1억 1,208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