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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5.2% 탕감 | 개시결정 - 사기와 보이스피싱으로 늘어난 대출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딸이 우울증으로 정신의학과를 다니게 되었지만 전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딸과 함께 잘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또업체를 알게 되었고 업체에서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겨 버린 채무에 급여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8,905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채무 증대 사유가 사기 피해와 생계 유지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8,905만 원 중 원금의 85.2%인 7,587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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