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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지만, 가정에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본업이던 화물업에 타격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녀 양육비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늘어난 채무와 양육비, 각종 대출금 연체로 총 채무가 약 4,8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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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생계비와 양육비를 제외하고 월 변제금액을 산정해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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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약 4,800만 원 중 73.4%인 3,52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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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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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