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친구,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았던 여자분,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고 말았고, 다음 날 친구로부터 의뢰인이 여자분을 추행했고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도 목격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은 여자분에게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여자분이 용서를 받아 주기로 하며 사건은 일단락된 줄 알았으나, 몇 달 뒤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승의 수원 분사무소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의 사정과 사실관계를 상세히 들은 후, 목격자들이 있기도 하고 의뢰인 스스로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취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모르니 ‘추행하지 않았다’라고 다투기를 희망하지는 않는 입장임을 확인하고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하기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안내한 후 피의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술로 인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를 자제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까지 당한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선 정말로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는지, 오해는 아니었는지 등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 근거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확인 없이 섣불리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기엔 위험성이 존재했고, 의뢰인 역시 해당 사실 자체에 대한 부인을 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잘못은 인정하되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고 가능한 한 경한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23형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