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한 채무, 고소득자 개인회생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결혼 후 대학원을 다니며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생활고로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바로 취직을 했지만, 서울 발령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게 되었고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며 늘어나는 채무에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월세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사기를 당하여 뜻하지 않게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2023년에 유독 연봉이 높았던 특별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2024년에는 연봉이 감소할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총 채무 약 4억 원 중 51.3%인 2억 6백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