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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62.9% 탕감 | 개시결정 - 아픈 아이를 양육하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감당해야 해서 늘 생활이 곤궁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아이는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에 의존해 생활하였고,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을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아이까지 키우려니 도저히 여력이 되지 않았고, 결국 총 채무가 7,6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위자료 내역을 재산에 미반영하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7,600만 원 중 62.9%인 4,78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광주지방법원 2024개회5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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