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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38.8%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해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없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소득을 늘리고자 부업을 찾아보게 되었고 재택근무로 하는 상품 리뷰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전혀 없었지만 이 일로 사기를 당해 번 돈과 대출금을 다 잃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았지만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1억 이상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지만 채무가 전액 사기 피해라는 점을 고려해 감면된 채무로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1억 4,000만 원 중 원금의 38.8%인 5,5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원회생법원 2024개회12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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