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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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자녀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외벌이가 장기화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채무 이자를 갚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보기도 했지만 채무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이자와 원금 상환 금액이 커지면서 도저히 현재 소득만으로는 변제가 어려워졌고 연체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5,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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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재접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정 없이 접수일로부터 3일 만에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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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5,400만 원 중 원금의 62.2%인 3,4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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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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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