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기소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닌 지인에게 자기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준 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가 경찰조사 요구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조건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핸드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자칫 의뢰인은 크게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았고, 해당 입금자명 역시 지인의 이름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이야기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은 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이 명백하므로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의 측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발 빠르게 양형자료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사건의 경우 탄원서를 작성해 줄 지인이 있으면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수차례 권유드리며 탄원서 작성 방법 안내와 함께 탄원서 양식을 제공하고, 수시로 자료 구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경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추가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해당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관련 양형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읍소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본 사건은 혐의 자체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의뢰인은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의뢰인과 자주 연락하며 사건을 최대한 꼼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본 결과의 의의입니다.
 

또한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진행 중에 있는 피의자의 경우 심적으로 매우 지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제출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며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다독이며 함께 소통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4형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