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감형 | 동종 전력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약식명령) 사례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전 동종의 전력들이 상당하여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점은 의뢰인의 다수의 동종전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면허운전의 경위에 있어서 상당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 단발성에 그친 운전이며 그간 의뢰인의 삶의 경위와 깊은 반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의 양형요소들을 의뢰인과 함께 깊은 소통을 통하여 도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그 선처를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약식명령(7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달리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들로 인하여 음주 및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들에 대하여는 동종의 전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최근 경향에 속합니다. 이에 동종전력이 있다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실제 사법기관의 선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단순 반성의 의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끊임없이 탐문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이런 소통을 통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벌금 | 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약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