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감형 | 강제추행으로 1심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 귀가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내려 피고인이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잡아당긴 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고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진심을 알아준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이외에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원심판결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분석하고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사안에서 최선의 선처를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벌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3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