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청법 위반 사건은 의뢰인이 행한 성범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여부, 의뢰인의 전과 등이 의뢰인에 대한 양형에 주요 요소로서 고려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선고 2주 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 선고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양형 요건들 중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에 행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건에 대한 본질을 파악한 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선고 2주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극적으로 끌어내어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