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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60.7% 탕감 | 개시결정 -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일용직 생활과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인해 생활비를 빚으로 충당해 나가게 되었고, 별거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빚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결국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엉망으로 지내다 총 채무가 약 3,1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나 삶의 희망을 찾았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지켜야 하기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직장에서 소득 관련 소명자료를 협조해주지 않았지만 준비가 불가한 사유, 현 직장을 유지해야만 하는 사유, 현 개인회생 사건의 결정이 절실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 개시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3,100만 원 중 60.7%인 1,88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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