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2년 검사구형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소득활동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시간제 일자리를 알아다가 서류 배송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던 일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일이였고, 이 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기초노령연급 수급자이고, 건강상의 문제로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합의금 마련이 매우 제한되는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해금액 총액의 1/3의  예산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경우 및 단순 가담에 해당한다는 점, 기본적 생계비 등의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인이 편취한 범죄수익은 미미하다는 점 ,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적극적 협조를 하였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인 합의에 이르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낮은 예산으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2년 검사구형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 2023고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