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어 있었던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충동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바,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경제적 약자를 선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경우 벌금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유예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실제 벌금형 선고 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비율은 2020년 기준 2.90%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재판부로서는 벌금형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불처벌 인상을 줄 수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소속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바, 의뢰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